신미숙 의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저장시설처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제재하려면 상위법인 경기도 또는 국가에 요청 화성시에서 쉽지 않은 시스템 토로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5/13 [15:15]

신미숙 의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저장시설처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제재하려면 상위법인 경기도 또는 국가에 요청 화성시에서 쉽지 않은 시스템 토로

유상수 | 입력 : 2020/05/13 [15:15]

▲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화성시의회 3층에서 화성시지역언론연합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우정·장안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에 이어 서신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로 인해 화재예방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화성시의회에서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5·6·7·8)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건축법에 (재활용 폐기물)상품이라고 불리는 것을 적재하는 장소를 가설 건축물로 하지 말자라며, “(바꿀 수 없다면)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가설건축물의 소방관련 허점을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화성시는 경기도내에서 분리수거 업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다라며, “국가로 보면 당연히 국민이 썼던 걸 분리하는 시설은 존재해야 하지만, 화성시민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느낌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선 건축법도 문제가 있다, “건축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폐기물저장시설처럼)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다라고 건축법을 꼬집었다.

 

신미숙 위원장은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화성시 땅은 개발 우선 위주로 일단 빼놓아 제재하는 법들이 많지가 않다, “제재를 하려면 상위법인 경기도나 국가에 요청을 해야 하는 데, 화성시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다라고 지자체의 한계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쓰레기지만 분리하면 상품이라고 언급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페트병 하나가 타도 냄새와 분진이 심한데, 그게 5천 톤이 탄다면 끔찍한 재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미숙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경제환경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며 해결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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