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정무직 비서관 수당 부당 수급…서 시장, 조사 후 부당하면 환수조치

화성시의회 시정질문 일문일답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5/18 [19:18]

박 의원, 정무직 비서관 수당 부당 수급…서 시장, 조사 후 부당하면 환수조치

화성시의회 시정질문 일문일답

유상수 | 입력 : 2020/05/18 [19:18]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화성시의원은 15일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무비서관 사직 처리와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사용,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서철모 시장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박 의원의 의도와 의욕은 충분했지만 자료준비가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 위주의 질문은 한계에 부딪혔고, 오히려 법적공방까지 불러올 요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격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박 의원의 질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측근, 선거캠프, 데려오다 등의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며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 시정질문 시간동안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정무비서관 사직 처리에 관한 질문

 

박연숙 의원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정무비서관 두 명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급에 대해 시장이 진상 조사 없이 사직 처리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 시장은 시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무비서관 두 명의)사직서를 제출받고 화성시에서는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 공문을 인사과 인사채용팀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관, 화성시 서부경찰서 등에 통보했다, “회신 결과가 어떠한 사안에도 이 사직서를 받지 않을 근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직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서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 시장은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언급하며 첫째,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초과근무, 출장여비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상황이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화성시 수당,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시와 공무원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부당 수당액 환급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음에도 선동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직위 등 신원을 알 수 없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도 정정 요청을 한 사항이므로 이의 진행이 된 후에 말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환수 문제에 대해 부당 편취는 환수가 마땅하다. 그런데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 사직을 그냥 처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서 시장은 사직 절차에 맞다. 사직 후 조사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환수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거 그렇지 않다며 사직 처리가 되면 조사해 환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한 민사로 간다. 왜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는가?”라며, “이건 누가 봐도 측근이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히 처리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서 시장은 앞서 설명한 화성시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시 한 번 설명하려할 때 박 의원이 그만하라고 답변을 끊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변명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과 서 시장은 한 시민의 공개 답변 요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주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서 시장은 (당시)아직 받은 것이 없다고 대답했고, 박 의원은 시장에게 보낸 문건인데 아직 받은 것이 없냐며 거듭 물었지만 서 시장의 받지 않았다는 똑같은 대답에 박 의원이 지금 말장난 하는가? 시의원을 뭘로 아는가?”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서 시장도 물러서지 않고 사실을 가지고 질의하라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거듭 대답했다.

 

서 시장은 거듭된 박 의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부당 수급 확인되면 환수한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질문에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감사 결과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나온 다음 질의해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질의도 미흡하고 답변도 미흡한 상황에서 (시정질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서 시장의 법적 고발이 대두된 문제의 발단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서 시장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자가발전이란 글의 일부 내용이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에둘러 표현한 게시물로 판단된다며, 두 정무비서관의 사직과 임용에 대한 반복을 지적했다.

 

이어 시장 선거캠프 요직으로 활동한 후 재 입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서 시장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다. 시정해 달라, “아니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의원도 하라고 대응했고, 서 시장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 흔히 측근이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말하고, 향후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시장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과거 임용서부터 지금까지 초과근무 받은 걸 전수조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데려온 사람들의 일탈 행위가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시장은 내가 데려왔다고 하는 거에 지금 잘 말해야 된다. 내가 언제 데려 왔는가라며,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에 책임을 다 지게 될 것이다라고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그런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가. 나만 오해하는가라며, “난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다. 말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새솔동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사용

 

박연숙 의원은 비봉체육공원 내 전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은 20181231일 협약 종료 후 활용 방안이 없어 시설 철거 계획했다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는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해 인근 새솔동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철거해야할 불법건축물이며,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활용하면 안되는 장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 시장은 현재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지 건축 시설물에 대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구호법 1조부터 3조까지의 조항을 들어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도 자가격리시설로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래서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불법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남 다가구 위반 건축물 관련 질문

 

박 의원은 향남지구 다가구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향남1·2지구 1,000개의 다가구주택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행정 집행과 형사고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 등 심적 충격이 더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시장에게 이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서 시장은 보좌관을 통해 대화를 했다, “법률 속에서 도덕적인 걸 판단해 최대한 양보해 줄 수 있는 건 양보하자고 실무회의를 했다라고 대답했다.

 

박연숙 의원은 이번 정무비서관 두 명의 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것 역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서둘러 사표 수리된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시장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일탈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언급했다. 이는 거문고의 줄을 다시 바꿔 맨다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기장하도록 스스로 고쳐 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대한 자세가 아닌 해현경장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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