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삼표산업 ‘토석채취장→폐기물매립장’ 강력 반대삼표산업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가 토석채취장을 폐기물매립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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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면 삼표산업 토석채취장이 원상복구 대신 지정 및 일반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변질되면서 지역 전체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는 28일 한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삼표산업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삼표그룹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는 비봉면에 소재한 토석채취장을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이하 매립장)인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장’으로 추진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해 진행 중이다.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장 매립 면적은 34만 8,110㎡(매립면적 25만 8,227㎡)로 매립 용량은 사업장일반폐기물 745만 482㎥, 지정폐기물 232만 2,988㎥로 총 977만 3,470㎥(약 1,400만 톤) 규모다.
이번 시위에는 주민과 기업인, 환경단체, 지역정치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외쳤다.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지는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6년 간 골재채취를 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 후 산지관리법 상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임야다. 삼표산업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는 골재채취로 인해 깊게 파헤쳐진 임야를 양질의 토사로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대신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정치인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폐기물매립장 반경 5km 이내에는 화성시청과 남양뉴타운, 비봉택지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봉담 내리지구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지역들은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입된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방형 매립시설(732만 7,717㎥)의 규모가 폐쇄형 매립시설(244만 5,753㎥)의 3배에 달해 25톤 대형 덤프트럭의 폐기물매립장 진출입과 폐기물 내리는 과정에서의 분진 및 악취 등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하루에 폐기물을 실은 25톤 덤프트럭 100대가 매립되고, 매일 침출수 300톤이 2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상식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생태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수가 없으며, 폐기물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가 복구되면서 숲 생태계가 회복되고 생물다양성이 증진되며 기후위기시대 탄소흡수원이자 완충숲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시행사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이어 3월 27일 검토 승인을 받은 후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5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의견을 수렴해 초안 본안을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강청은 전문기관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에 대한 동의/부동의/조건부협의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화성에코파크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어도 산림청장이나 화성시장에게 채석산지에 대한 복구 면제 승인을 득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채석장 원상복구가 적법한 절차다.”며 “기업 이익보다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한강청)는 반드시 사업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제(송옥주 국회의원) 보좌관은 “송옥주 의원도 매립장은 절대 불가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