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시의회가 피해자 시의원과 가해자 시의원 간 사보임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시의원이 사보임과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화성시의회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시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시름만 깊어질 전망이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7월 불거진 사보임 문제를 2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의원 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10일 의장단 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보임 문제를 결말 짓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해 빠른 결말을 내놔야 한다는 중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화성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화성시의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안 되면 투표를 실시해 양당이 투표결과를 따르자는 것이다”며 “사보임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사보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승복하면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A모 화성시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0회에 걸쳐 익명으로 협박성 악성문자를 받았다.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그만 보내라는 마지막 경고성 답변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협박성 악성문자를 받은 A모 화성시의원은 결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화성타임즈 2023년 6월 13일자 인터넷신문과 14일자 발행신문 1면 “화성시의회 의원 간 갈등 증폭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이어져”)

화성동탄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고소를 수사한 결과 가해자를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으로 특정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에 대해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지난해 11월 구약식 처벌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벌금형 형사처벌을 내렸다.

당시 A모 화성시의원에게 익명으로 보내온 문자들은 “두고 봐라 나쁜X” “넌 나쁜X 용서가 안 된다” 등이 포함된 협박성 악성문자로 A모 화성시의원은 공포심이 극에 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익명의 피고소인은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으로 밝혀졌으며, 더불어민주당 A모 화성시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동료 의원과 화성시의회 직원에게까지 같은 수법으로 악성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화성시의회 직원에게 보낸 악성문자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여 화성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까지 대두됐었다. 화성시의회 직원은 가해자가 화성시의원이기에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피고소인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의 죄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제명’이란 최고수위를 권고했다.(화성타임즈 2023년 08월 18일 인터넷신문, 23일자 발행신문 1면 “화성시의회, 협박성 문자폭탄 삐틀어진 의원 품위 ‘제명’”)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따른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가해자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의 제명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6명이 투표를 거부해 퇴장하면서 징계는 부결됐다.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상정한 징계수위는 ‘공개사과 및 출석정지 30일’로 이 역시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6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가결로 결정되면서 국민의힘 B모 화성시의원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 출석정지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라는 징계가 이뤄졌다.

이렇듯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시의원과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 시의원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두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사보임 문제가 불거졌다.

화성시의회는 오랜 시간 사보임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 시의원에게 감수할 것을 종용해 사보임을 회피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기본적인 피해자보호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가해자 시의원이 요지부동이라는 변명으로 사보임을 방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