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김진표 의원 개정안 파문 커져

6일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진선 위원장 “9일부터 40여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예정”
개정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없어도 주민투표 거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7/07 [19:28]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김진표 의원 개정안 파문 커져

6일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진선 위원장 “9일부터 40여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예정”
개정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없어도 주민투표 거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유상수 | 입력 : 2020/07/07 [19:28]

▲ 2018년 11월 1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201811월 수천 명의 화성시민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불러들였던 일명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개정안(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되면서 화성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진선 범시민대책위 상임위원장은 화성시 각 읍면동 대표자들이 9일부터 40여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돌입할 예정이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식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8일 오전에는 무안군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 등 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이원욱 국회의원과 홍진선 위원장, 박연숙 화성시의회반대추진위 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은 6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요구, 60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중 찬성표가 많은 경우 30일 이내 유치신청 등 기한을 강제했다. 이는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어도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에서 결정하게 했으며,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어도 그 다음날 유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주민투표를 우선시함으로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이용빈(더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도 기한을 강제한 조항들이 삽입됐다.

 

이는 군 공항 이전 건의 신청 후 적합성 검토를 3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어 90일 이내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에게 선정을 통보하도록 법정 기한을 강제하고 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와 무안군이 함께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며, “강제성이 개입된 개정안은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숙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안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