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가운데) 국회의원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1신도시 메타2 개발사업에 대한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심의를 질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이 화성특례시의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조건부 의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화성특례시 행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믿고 선택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장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동탄1신도시 지역구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의원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일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17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는 화성특례시의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밀실행정으로 날치기 처리됐다고 강조하며, 지역 최대 개발사업을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건으로 덮어씌운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정권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시장 직무 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으로 실장이 직무)대행의 대행이 주도한 이번 결정으로 행정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한 달 넘게 그 결과를 숨겨오면서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반송동 95번지 99번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5월 7일 시장 직무 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이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행정 처리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부 의결 과정에서 제시된 일조권과 학교 대책, 주민 보상 방안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와 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은 ▶메타 단계 조건부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5월 7일 공동위원회 회의록 심의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을 것 ▶향후 사업 계획 승인과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화성특례시는 더 이상 시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행정 공백기에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문제를 지켜보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탄1신도시 반송동 95번지 99번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은 약 3만 7,476㎡(약 1만 1,000평) 부지에 용적률 800%의 48~49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시설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70% vs 30%’에서 ‘90% vs 10%’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거시설 용적률에 따라 약 1,8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 ▶학교생활 인프라 과밀 ▶용적률 800% 과다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