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사경넷 특혜” 주장…사경넷 “근거 없는 주장” 일축

박연숙 의원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접수 밝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주장뿐이라고 일축

유상수 | 기사입력 2020/11/18 [19:06]

야당 의원 “사경넷 특혜” 주장…사경넷 “근거 없는 주장” 일축

박연숙 의원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접수 밝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주장뿐이라고 일축

유상수 | 입력 : 2020/11/18 [19:06]

▲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단풍…알베르 까뮈는 나뭇잎이 모두 꽃으로 변하는 가을은 제2의 봄이라고 정의했다. 늦은 가을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단풍의 빨간꽃은 겨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22일은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다. 입동과 대설 사이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24절기 중 소설은 첫 얼음도 찾아올 모양이다. 사진 배영환 기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운영과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사경넷)에 대한 야당 시의원의 특혜 주장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난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위기론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지역기업들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연숙(무소속), 구혁모(국민의당), 임채덕(국민의힘) 화성시의원 등 야당 의원 3명은 12일 사단법인 사경넷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돼 시민 33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청구 이유로 사경넷 회원사 위주의 특혜 대출, 사경넷 이사장 회사인 컴윈의 부동산자산화 사업으로 받은 10억 원 대출 후 상환(박 의원은 환수라고 주장) 과정의 특혜 의혹, 화성시사회적경센터 수탁기관(사경넷) 회원사 위주의 사업 전개 등을 내세웠다.

 

이어 구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수탁기관인 사경넷이 무상으로 법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사경넷 관계자를 만나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사경넷 관계자는 사경넷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해졌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 없는 주장뿐이라고 일축했다.

 

사경넷 회원사 위주의 특혜 대출

박연숙 의원은 본인이 집계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기업별 지원 현황을 특혜 대출 근거 자료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38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약 150억 원이 대출됐는데 이 중 약 68%26개사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로 집계됐다. 그 중 임원사가 13개 기업이다라며, “29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목적의 사회적경제기금이 사경넷 회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특혜 대출 근거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했던 구혁모 의원은 사경넷 회원사들이 290개 기업들 중 그나마 우량기업이다라며, “은행에서도 신용을 보고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과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10일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황광용 위원장은 화성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우후죽순 기업을 만들어 등록해 놓고 대출신청을 해도 매출, 사업량, 담보능력 등이 부족해 자격미달로 대출실행이 안된다라며, “임원이라고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보도 제공하고 대출자격에 합당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임원으로서 도덕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출보다 제척하고 회피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사경넷 관계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수는 약 300개이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약 40%120개뿐이다라며, “그 중 사경넷 회원사가 90개 기업으로 대부분 대출조건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기에 대출이 많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컴윈 10억 대출 후 상환과정 특혜 의혹 제기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장설립 부동산 취득 지원사업인 부동산자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컴윈의 부동산자산화 지원사업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경넷 이사장 컴윈의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10억 원을 대출 받고 환수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경넷 관계자는 지난 201841차 부동산자산화 대출 공고에 9개 기업이 입찰했지만 자격미달로 모두 탈락했다, “그 후 6월에 2차 공고에 컴윈이 신청해 사업계획서와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12월 대출이 진행됐는데 컴윈이 토지를 선 매입하고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돼 자원재활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형편으로 2019년 상환했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910일 회의록에서 화성시 관계자는 부동산자산화로 10억 원이 대출됐고, 부지를 매입해 건축까지 마친 상태에서 폐기물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며, “설계사무실 안내에 따라 진행하다가 조례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 공장을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자산화 용도에 따라 융자했기에 기존 공장에서 운영 못하면 상환해야 해서 상환했다라고 답변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수탁기관(사경넷) 회원사 위주의 사업 전개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를 사경넷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센타의 중요한 사업 대부분이 센타를 수탁한 사경넷 임원진 기업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라며, “서류상 보더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고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경넷 관계자는 지원금 공모 사업의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화성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사경넷은 일절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라며, “자격심사, 참여기업 선정, 보조금 지원기업 선정 등을 사경넷 회원사라고 특혜를 받거나 비회원사라고 불이익을 받도록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법인사무실 무상 사용에 대한 지적

사경넷은 2018년도부터 사회적경제센터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혁모 의원은 사경넷 법인사무실이 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 무상으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경넷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센터 내 사무실은 센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공간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협약서를 내보이며, 협약서 제22수탁자는 수탁시설 및 집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항목을 지목했다.

 

또한 센터 내 무상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법무법인 민우,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변호사 김윤우 등으로부터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은 궁극적으로 사경넷이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어느 화성시의원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막연한 의혹제기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라며,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대의견도 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의정활동의 일부분인데 이를 폄훼하는 행동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지난 910일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 위탁 기간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며, “그러면 보통 업무에 횡령을 저지르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3년 한 차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잘못했고 횡령을 했으면 행감에서 증거를 내고 지적해야하는데 막연하게 누가 이런 얘기, 카더라만 듣고 질책한다라며, “그래서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행감에서 밝혀내서 이런 것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 조직이나 이 단체는 재계약을 하지 마. 못 하게 해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대한 야당 의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신상털기식 감정싸움또는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아니길 바라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