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전국 확대

도·서울·인천시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 협의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 합의
수도권 12월 23일 0시부터, 지방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겨울스포츠 시설 및 해돋이·해넘이 명소 패쇄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 목적 모든 사회활동 대상

유상수 | 기사입력 2020/12/23 [19:57]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전국 확대

도·서울·인천시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 협의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 합의
수도권 12월 23일 0시부터, 지방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겨울스포츠 시설 및 해돋이·해넘이 명소 패쇄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 목적 모든 사회활동 대상

유상수 | 입력 : 2020/12/23 [19:57]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화성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23일부터 각 부서별 집중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12230시부터, 정부는 성탄절 하루 전날인 24일부터 내년 1324시까지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이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며,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스키장 및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해돋이 명소와 해넘이 명소 등은 모두 패쇄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이에 화성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일부터 각 부서별로 집중점검에 나섰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성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사항의 준수여부를 업종에 따른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보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한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투숙객은 받을 수 없다. 이미 50% 이상 예약이 끝난 숙박시설은 규정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 등의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