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개 구청 이대로 좋은가?

배강욱 화성자치분권포럼 대표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6/09 [18:39]

화성시 3개 구청 이대로 좋은가?

배강욱 화성자치분권포럼 대표

편집국 | 입력 : 2021/06/09 [18:39]

▲ 배강욱 화성자치분권포럼 대표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권역을 3개로 나누고 구청을 설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잠잠하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일반구 설치계획과 주민 설문조사 등의 제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 받았다.

 

갑구(남양읍·향남읍 등 서남부권 12개 읍··23200여명), 을구(동탄1~837700여명), 병구(봉담읍·병점동·진안동 등 중부권 8개 읍··259,900여명) 등 총 3개 구역의 일반구 설립 계획안을 세우고 읍··동 이장단에게 공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병구에 속하는 봉담읍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일반구 설치 기본계획안이 주민들 의견이 무시된 채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봉담을 봉으로 보지 말아라’,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등 수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봉담읍 주민자치회, 새마을 부녀자회 등 18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 현재 인구 87만 향후 3~4년 내로 인구 100만이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가 건의한 일반구 3개 설치 기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인가? 인접한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고양시, 부천시, 창원시, 청주시 등 일반구가 있는 시들의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4만 명의 창원시가 일반구가 5, 인구 122만 명의 수원시,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가 4개 구, 인구 108만 명의 용인시, 고양시는 3개 구다. 물론 창원시와 청주시가 인구에 비해서 구청 수가 많은 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등의 통합과 청주시, 청원군 등의 통합으로 인한 측면이 크지만 결국 통합으로 인해서 시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그 만큼의 행정 수요가 요구 되었다고 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안에 일반구가 처음 생긴 건 1988년 부천시와 수원시, 이때부터 적용돼 왔던 나름의 룰은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또 대략 20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에 1개의 구를 증설한 것이다.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은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다가 2012년 이후 구청의 증설은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의 인구는 2011년에 52만 명에 육박한다. 이 룰대로라면 이때부터 구청 2개 설치의 요구가 강하게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 갈 때마다 증구 요청을 했어야 한다.

 

고양시의 덕양구 인구가 47만 명이고, 용인시 기흥구 인구 또한 43만 명에 이르러 이들의 분구 요청은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분구가 이뤄진다면 용인시·고양시는 일반구가 4개가 된다.

 

이렇듯 화성시 일반구 설치 기본계획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6, 고양시의 2.5, 용인시의 면적보다 107만큼이나 큰 도시다.

 

또한 지금은 인구가 87만 명이지만 향후 3~4년 내에 10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하면 일반구 4개도 부족 할 수 있다. 동탄 2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40만 명이 넘어 여기도 분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화성시는 지금 신청해도 4개의 구청 설치안이 맞다.

 

결국 화성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가 화성시보다 많은 인구 대비 구가 3개밖에 없기에 우리도 3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근거가 약하다.

 

그리고 지금 87만 명이 될 때까지도 못했던 일반구 설치계획을 지금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 바짝 다가온 내년 선거를 겨냥한 퍼포먼스가 아니길 바랄뿐이다.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 공동체의 역사성도 고려하고, 더더욱 앞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그림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