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의 적법성 사전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도내 전역 운영
인허가 신청한 민원인 직접 참가 공무원과 1:1 상담

박종강 | 기사입력 2019/11/29 [05:45]

민원업무의 적법성 사전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도내 전역 운영
인허가 신청한 민원인 직접 참가 공무원과 1:1 상담

박종강 | 입력 : 2019/11/29 [05:45]

▲ 경기도 감사관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 해결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다음달 2일 안양 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가 지난 20144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으로, 오는 2020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한편 현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현장 확인,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실있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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