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체육회에 시민 혈세 지원하고 ‘기관경고’…‘돈 주고 뺨 맞은 꼴’

경기도 감사에서 화성시체육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지적…기관경고·통보·훈계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취소하는 수법 등 총 1억 8,092만 원 상당 부당이득 편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조치 통보…고발 대신 국세청 신고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9/29 [19:41]

화성시, 화성시체육회에 시민 혈세 지원하고 ‘기관경고’…‘돈 주고 뺨 맞은 꼴’

경기도 감사에서 화성시체육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지적…기관경고·통보·훈계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취소하는 수법 등 총 1억 8,092만 원 상당 부당이득 편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조치 통보…고발 대신 국세청 신고

유상수 | 입력 : 2021/09/29 [19:41]

▲ 화성시 기관경고…화성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화성시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을 지적받고 기관경고를 받았다.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로 인해 기관경고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사항을 받았지만 이를 국세청 신고로 대신하면서 시간 끌기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화성타임즈 914일 인터넷기사 화성시 기관경고경기도 감사 결과 화성시체육회 부당행위 적발”)

 

화성시는 지난 315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공휴일 제외) 경기도 감사에서 화성시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18일 화성시에 기관경고및 고발하라는 통보와 관련 공무원 훈계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화성시체육회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산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행사대행업체 R사와 P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7건에 대해 총 18,0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건의 단일사업을 S상사를 비롯한 납품업체 18곳과 2,000만 원 이하 계약 61(57,176만 원)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61건 중 40(34,569만 원)S상사와 S스포츠에게 몰아줬다. 이 두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시정, 교부결정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4, 부가가치세법60조 제2항 제2호 및 조세범 처벌법10조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감사에서 드러난 분할 수의계약 등을 화성시 감사부서를 통한 특정감사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로 정산한 R사와 P사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지만 화성시는 화성시체육회가 수사기관 고발 대신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

 

화성시 체육진흥과는 29일 통화에서 화성시체육회가 국세청과 상담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할 것이라는 안내 받고 신고부터 했다라며, “국세청 신고 이후 아직까지 화성시체육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없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감사실은 앞서 화성시체육회에 특정감사 개시 통보를 보냈다라며, “다음 달부터 화성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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