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강욱 화성자치분권포럼 대표

화성은 기회의 땅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도권의 떠오르는 도시이다.

면적도 넓고 바다도 끼고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반도체, 자동차, 의약 등 제조업이 많이 발전한 도시이면서도 경기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한 농업지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도시를 구태하게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부르기는 너무 부족한 감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양성이 존재한 ‘융합도시’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

이런 도시이기에 화성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거주하는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시민들 평균 연령이 37세 밖에 되지 않는다.

화성시민들이 젊기 때문에 화성은 그 만큼 기회가 있는 땅이다. 그들의 아들딸이 영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다. 요즘은 청년을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39세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무엇일까?

첫째는 취업일 것이다. 둘째는 결혼일 것이고, 셋째는 육아와 보육 돌봄이 아닐까. 이후엔 주택, 교육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들이 화성에서 살면서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출산까지 이뤄지는 인생 궤도에서 아이돌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도시 화성에서 살고 있는 젊은 주부들의 아이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맞벌이든 외벌이든 부부가 일하는 사람일 때 자녀의 양육과 돌봄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집에 들어온다면 그나마 일찍 저녁이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12시간을 누군가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일하는 주부 소위 워킹맘들이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도시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화성시는 얼마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까? 우리나라의 아이돌봄제도에서 방과 후 돌봄제도는 먼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만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다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제외한 방과 후 시간에 대한 것이다. 돌봄 운영 시간대는 지역의 학교별로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보통 아침돌봄은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돌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돌봄은 또 다른 공백을 발생시킨다.

온종일 돌봄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를 초1-6학년,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6세부터-12세미만 대상으로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상은 초4-중3까지다.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제도가 있지만,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으로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화성시는 4개에 불과했던 공동육아 나눔터가 8개로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 등 42곳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이 아이돌봄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돌봄서비스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이 7:3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육아, 보육, 돌봄 시스템이 화성의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를 책임져 준다면 출산율이나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육아와 보육 돌봄이 정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