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익보호 대변자 역할 ‘시민사회재단’ 설립

비영리단체로서 단체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 토대
올바른 시민사회 구현 목적으로 각 분야별 총 10명 구성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2/12 [20:52]

시민의 권익보호 대변자 역할 ‘시민사회재단’ 설립

비영리단체로서 단체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 토대
올바른 시민사회 구현 목적으로 각 분야별 총 10명 구성

유상수 | 입력 : 2020/02/12 [20:52]

▲ 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이하 시민의사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시민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 시민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시민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이하 시민의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단체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토대로 다양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올바른 시민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시민단체는 이철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홍보, 교육 등 각 분야별 이사진을 형성한 총 10명으로 구성, 화성시 LH아파트 임대료 인하, 환경오염 쓰레기 분리수거 경로 실태파악 및 소각·분해 점검, 안전설계 실태파악, 학생인권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화성시 LH아파트 임대료 인하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LH는 장사치인가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는 “LH가 무주택자에게 선물한 것은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였으나 가보니 그 도로는 얼음판 도로였고, LH가 알려준 고속도로 진입로가 역주행로 아니었던가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물가상승률과 LH임대료 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이상 상승한 임대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동탄의 경우 일반아파트의 현 시세보다 120%, 평택의 경우 130%의 임대료를 요구한 것은 LH의 야만행위라며, “LH가 토지를 평당 저가로 매입해서 고가로 건설사에 넘기면 주택가격 전체의 폭등은 예견, 부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심에 LH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꼬집었다.

 

시민의사회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정하고 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춘 시민단체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이들은 법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등 참여제도가 형식적인 참여로 전락해 실질적인 효능감이 없다는 점, 시민을 주인 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결정권을 마을 또는 주민에게 이전해야 하고, 쌍방향적인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마을 차원의 기획능력을 키워야 한다. 막연한 비판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절차와 장을 계획, 현장과 관계자를 찾아 경청하고 공적인 공간에 시민 초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함께 기획·추진,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과 혁신이 이루어져 융·복합적인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등을 로드맵으로 정하고 꾸준히 계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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