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 출범흠결에도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 안하는 교육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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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왜곡 대응 TF'(이하 역사교육TF) 설치를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TF는 고등학교 한국사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결정적인 자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역사교육TF 단장으로 강경숙 의원을 임명했고, 김준형 의원이 위원으로 힘을 보탠다. 당내 관련 전문가인 양소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영철 정책실 부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배수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외부에서는 전문적인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향후 역사교육TF 활동은 결정적인 문제에도 검정 취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하더라도 ▶검정 자격 신청을 위해 제출한 문제집 표절 문제, ▶이전 발행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필자를 겸직한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주부터 본격화될 고등학교별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문제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이 임명된 역사교육 3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시 역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강경숙 역사교육TF 단장은 “자격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무다. 유일한 실적 한 종조차 07년에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서 제출한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무유기다”며, “역사교육 왜곡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