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7일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행사에서 배정수 화성시의장 및 화성시의원들이 오른손을 들고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가 범죄 피해자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과 범죄자를 옹호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적 충격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성시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협박성 악성 문자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A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과 협박성 악성 문자를 보내 벌금형에 처해진 가해자 B모 국민의힘 화성시의원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실시한 사보임 결정 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사보임 결정 투표는 피해자 A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가해자 B모 국민의힘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피해자 시의원이 사보임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9일자 화성타임즈 인터넷신문과 10일자 발행신문 1면 “화성시의회 사보임 해결 지지부진 투표 실시해야 의견 제기”)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실시한 투표는 화성시의원 25명에서 20명이 참석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보임 반대 13표와 찬성 7표 등으로 사보임은 부결됐다. 투표는 화성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하고 피해 당사자 1명 제외 등 4명이 불참하면서 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11명에서 가해 당사자 1명을 제외하고 1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개혁신당 1명 등 야당은 11명이 참석하면서 투표인원은 여당 9명과 야당 11명 등 총 20명으로 실시했다.

투표에서 반대 13표와 찬성 7표는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9명 중 이탈표가 최소 2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불참 3명과 이탈표 2표’ 등은 심각한 당내 갈등을 대변해 주고 있다.이번 투표는 ‘9 대 11’이란 숫자가 말해주듯 더불어민주당은 3명이 불참해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9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은 깨지고 당내 균열이 생기면서 사분오열이란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이번 사보임 관련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1~2표정도 찬성표를 던졌다면 더불어민주당 이탈표는 3~4표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원팀 호소를 더욱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참석인원 10명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같은 당 가해자 시의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는 가해자 B모 국민의힘 시의원이 피해자 A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협박성 악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이 처해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반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보임 투표 결과에서 화성시의회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사보임을 인권보호라는 도덕적 가치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투표에 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어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원인보다는 당내 의원들이 안 좋은 모습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나간 일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에도 안 좋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사보임 문제는 이번 투표 결과로서 일단락되는 듯 싶지만 가해자 시의원과 피해자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남은 1년 9개월가량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부딪힐 예정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자 A모 화성시의원은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럼 사과할 바에는 보기 힘들 정도이니 사보임을 해달라는 것이다”며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정도로 매우 힘들지만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